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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 무단 수집거부

  •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 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 되는 것을 거부하며,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[일부개정 2007.05.25 법률 제8486호]

  1. 제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    1.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2.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·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.
    3.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·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  2. 제 65조 (벌칙)

    1.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.

    1. a. 제8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·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
    2. b.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·판매·임대 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
    3. c. 제44조의7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·문언·음향·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
    4. d.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 자
    5. e. 제5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·판매·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
    6. f. 제50조의8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